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대출 지원방안 발표(최대 대출 4억원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점점 전국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아래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보완방안

 

1.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소득기준 7천만원에서 1.3억원까지 완화하여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 확대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안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 합니다. 

- 기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를 하고, 대출액은 기존 2.4억원에서 4억원까지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 시세 30% ~ 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 합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법률전문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법적 절차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합니다. 

 -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합니다. 

 

 

5.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 총평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위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